차대사람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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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 보행자 적색신호 횡단 개시,적색신호 충격 사고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차vs사람) 2024. 3. 30. 20:41
※유형2 : 차 vs 사람 ▣자동차 사고 사례10 : 횡단보도내 신호등 있음/자동차 교차로 통과전/보행자 적색신호 횡단 개시,적색신호 충격 사고 1)사고 사진 : 2)사고 상황 :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교차로(단일로를 포함하며, 직선로나 곡선로인지 불문)에 진입하려는 차량이 보행자신호등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보행자를 보행자신호등 적색신호가 여전히 켜져 있는 상황에서 충격한 사고이다. 3) 과실 비율 : A70(보행자A, 적색신호에 횡단 개시,적색에 충격) : B30(자동차B, 녹색에 직진) 4)기본과실 해설 : 보행자가 보행자신호를 위반한 과실이 크나,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에 따라 차량도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기본과실을 70%로 정하였다.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