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차vs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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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통행 자전거 vs 정상통행 자동차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차vs자전거) 2024. 7. 28. 14:42
※ (차vs자전거) 자동차사고 사례4 1)사고 사진 : 2)사고 상황 : 도로의 중앙 우측으로 정상 진행 중인 B차량과 같은 도로에서 역통행하여 마주오는 A자전거가 충돌한 사고이다. 3)과실비율 : A60(자전거, 역통행), B40(자동차, 정상통행) 4)기본과실 해설 : 도로교통법 제13조 3항에 따라 차량은 도로의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하는바, A자전거가 이를 위반하여 역통행을 하였으므로 중대한 과실이 있으나, 자전거는 통상 저속으로 운행하므로 B차량으로서는 이를 발견하여 사고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점 및 자전거는 차량에 비하여 상대방에게 가해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감안하여 양측의 기본과실을 60:40으로 정하였다. 5)관련법규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③차마의 운전자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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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횡단도로 횡단 자전거 vs 자전거 횡단도로 전후 직진 자동차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차vs자전거) 2024. 7. 27. 14:31
※ (차vs자전거) 자동차사고 사례3 1)사고 사진 : 2)사고 상황 : 자전거횡단도를 횡단하는 A자전거와 직진하여 자전거횡단도를 통과하는 B차량이 충돌한사고이다. 3)과실비율 : A0(자전거, 자전거 횡단도로 횡단), B100(자동차, 자전거 횡단도로 전후 직진) 4)기본과실 해설 :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15조의 2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자전거 횡단도에 자전거 통행신호등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신호, 자전거 통행신호등이 없는 경우에는 보행신호등에 따라 횡단하여야 하는바, A자전거가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여 횡단하다가 직진 중인B차량과 충돌한 것이므로 B차량의 일방과실로 정하였다. 5)판례/조정사례○전주지방법원 2007.10.12. 선고 2005가단25092 판결 주간에 편도3차로의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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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우선도로 통행 자전거 vs 진로변경 자동차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차vs자전거) 2024. 7. 21. 14:21
※ (차vs자전거) 자동차사고 사례2 1)사고 사진 : 2)사고 상황 : 자전거 우선도로에서 통행 중인 A자전거와 일반도로에서 자전거 우선도로로 진로변경을 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3)과실비율 : A10(자전거, 우선도로 통행), B90(자동차, 진로변경) 4)기본과실 해설 : 자전거 우선도로는 자전거와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장소이므로 자전거 운전자로서도 차량의 진로변경을 예상하여 전방을 주시하여 운전할 의무가 있어,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10:90으로 정하였다. 5)관련 법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4.자전거 우선도로 : 자동차의 통행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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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횡단 자전거 vs 정상 통행 자동차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차vs자전거) 2024. 7. 20. 14:51
※(차vs자전거) 자동차사고 사례1 1)사고 사진 : 2)사고 상황 : 도로에서 정상 진행 중인 B차량과 도로를 횡단하는 A자전거가 충돌한 사고이다. 3)과실비율 : A40(자전거, 횡단), B60(자동차, 정상통행) 4)기본과실 해설 : 자전거 운전자가 도로를 횡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횡단보도를 이용하거나(이 경우 보행자로 취급됨) 탑승한 채로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자전거의 도로 횡단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8조 제1항에 반하는 행위이지만, 자전거는 저속이라는 점 및 자동차가 자전거를 발견하고 회피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양측의 기본과실을 40:60으로 정하였다. 5)관련 법규○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③자전거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