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차vs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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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 직진 대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도로로 우회전 진입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차vs차) 2024. 3. 28. 18:59
※유형1 : 차 vs 차 ▣자동차사고 사례10 : 같은 방향 진행차량 상호간의 사고/도로로 진입하는 차와 직진차와의 사고/직진 대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도로로 우회진 진입 1)사고 사진 : 2)사고 상황 :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차도)를 진행하는 A차량과 도로(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우회전을 하여 A차량이 진행하는 차도로 진입하고 있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3)과실 비율 : A20(자동차A, 직진), B80(자동차B,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도로로 진입) 4)기본과실 해설 : 도로교통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차도가 아닌 장소에 있는 차량은 도로 진입시 일단 정지 후 안전여부를 충분히 확인하면서 서행하여야 할 의무를 지고 있지만, 도로에서 진행하는 직진차량도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도로로 진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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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 차로 감소도로 (합류) 사고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차vs차) 2024. 3. 20. 18:12
※유형1 : 차 vs 차 ▣자동차사고 사례9 : 같은 방향 진행차량 상호간의 사고/진로변경 사고/차로 감소도로 (합류) 사고 1)사고 사진 : 2)사고 상황 : 일반 도로 및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등 포함)의 차로가 감소하거나 합류하는 지점에서 본선을 진행하는 A차량과 진로를 변경하여 본선에 합류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3)과실 비율 : A40(자동차A, 본선차), B60(자동차B, 합류차) 4)기본과실 해설 : 차로가 감소하는 지점에서는 합류차량과 본선차량 모두 차로 감소를 예상하여 운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진입하는 합류차량이 직진중인 본선차량보다 더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양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40:60으로 정한다. 5)관련법규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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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 후행 직진 대 선행 좌회전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차vs차) 2024. 3. 16. 15:15
※유형1 : 차 vs 차 ▣자동차사고 사례8 : 교차로(+자로, T자로 등) 사고/교차로 부근 동시 우회전 내지 좌회전 사고/2개 차량이 나란히 통행가능한 차로폭에서의 사고/후행 직진 대 선행 좌회전) ①사고 사진 : ②사고 상황 :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중앙(오른쪽단)으로 다가서는데 지장이 없는 도로임에도 미리 중앙(오른쪽단)에 붙지 않고 좌회전을 하는 B차량과 같은 도로 동일방향에서 B차량의 좌측으로 후행 직진하는 A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③과실 비율 : A20(자동차A, 후행직진), B80(자동차B, 좌회전) ④기본과실 해설 :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우회전차량은 미리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하고, 같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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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 오른쪽 우회전 대 왼쪽 직진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차vs차) 2024. 3. 6. 19:52
※유형1 : 차 vs 차 ▣자동차사고 사례7 : 교차로(+자로, T자로 등) 사고/신호등 없는 교차로/직진 대 우회전 사고-상대 차량이 측면에서 진입/오른쪽 우회전 대 왼쪽 직진 ①사고 사진 : ②사고 상황 :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A차량과 A차량의 진행방향 왼쪽 도로에서 직진 진입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③과실 비율 : A60(우회전 차량), B40(직진 차량) ※선진입 사고는 차량의 속도,접촉 부위, 회전 각도 등 현장상황에 따라 과실비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 ④기본과실 해설 :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오른쪽에서 진입한 차량에게 통행 우선권이 있으나, 우회전을 하는 경우에는 직진하는 차량의 진로상에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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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 우측도로 직진 대 좌측도로 직진(동일폭)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차vs차) 2024. 3. 2. 11:01
※유형1 : 차 vs 차 ▣자동차사고 사례6 : 교차로(+자로, T자로 등) 사고/신호등 없는 교차로/직진 대 직진 사고/우측도로 직진 대 좌측도록 직진(동일폭) ①사고 사진 : ②사고 상황 :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오른쪽 도로에서 진입하여 직진하는 A차량과 왼쪽 도로에서 진입하여 직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③과실 비율 : A40(우측도로에서 직진), B60(좌측도로에서 직진) A30(먼저 진입 차량), B70(나중 진입 차량) A70(나중 진입 차량), B30(먼저 진입 차량) ④기본과실 해설 : 신호기가 없는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동시 진입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오른쪽 도로에서 진입하여 진행한 A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이 있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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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 왼쪽 직진 대 오른쪽 좌회전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차vs차) 2024. 2. 20. 20:30
※유형1 : 차 vs 차 ▣자동차사고 사례5 : 교차로(+자로, T자로 등) 사고/신호등 없는 교차로/직진 대 좌회전 사고-상대차량이 측면에서 진입 ①사고 사진 ②사고 상황 :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A차량과 A차량의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에서 좌회전 진입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③과실 비율 : A40(직진-왼쪽 도로에서 진입), B60(좌회전-오른쪽 도로에서 진입) ④기본과실 해설 : 도로교통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직진차량이 좌회전차량보다 통행우선권이 있지만, 좌회전차량이 오른쪽 도로에서 진입한 차량인 점을 감안하여 직진차량인 A차량과 좌회전차량인 B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40:60으로 정한다. ⑤관련법규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도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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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 통로주행 대 주차구획 출차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차vs차) 2024. 2. 17. 10:46
※유형1 : 차 vs 차 ▣자동차사고 사례4 : 기타 사고의 유형(주차장,회전교차로 등)/주차장 사고/통로주행 대 주차구획 출차 ①사고 사진 ②사고 상황 : 주차장 내에서 통행로를 주행하는 A차량과 주차구역에서 전진 내지 후진하여 통행로로 출차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③과실 비율 : A30(통로 주행차), B70(주차구획에서 출차) ④기본과실 해설 : 주차장 내에서 통행로를 진행 중인 차량과 주차구역에서 주차하였다가 통행로로 출차하는 차량 사이의 사고로서 도로교통법 제18조 제3항의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도로로 진입 중 사고와 유사하므로 주차구역에서 출차하는 차량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주차장이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B차량의 과실을 10% 감산하여 양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30:70으로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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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 일반도로 가장 자리(갓길 포함) 주,정차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차vs차) 2023. 12. 8. 10:14
※유형1 : 차 대 차 ▣자동차사고 사례3 : 같은 방향 진행차량 상호간의 사고/주정차 차량 추돌사고/일반도로 가장 자리(갓길 포함) 주,정차 ①사고 사진 : ②사고 상황 : 일반 도로의 가장자리(갓길 포함) 또는 도로와 보도의 가장자리에 동시에 걸치고 주,정차중인 A차량을 동일방향에서 후행하여 진행하는 B차량이 추돌한 사고이다. ③과실 비율 : A0(주,정차 차량), B100(추돌 차량) ④기본과실 해설 : 추돌사고의 경우, 기본적으로 선행차량인 피추돌차량은 과실이 없고 추돌차량의 전방주시 태만 및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하여 발생하므로 추돌차량의 일방과실로 보아 양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A0 : B100으로 정한다. ⑤관련법규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또는 주차의 금지)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