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차vs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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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 보행자 적색신호 횡단 개시,적색신호 충격 사고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차vs사람) 2024. 3. 30. 20:41
※유형2 : 차 vs 사람 ▣자동차 사고 사례10 : 횡단보도내 신호등 있음/자동차 교차로 통과전/보행자 적색신호 횡단 개시,적색신호 충격 사고 1)사고 사진 : 2)사고 상황 :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교차로(단일로를 포함하며, 직선로나 곡선로인지 불문)에 진입하려는 차량이 보행자신호등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보행자를 보행자신호등 적색신호가 여전히 켜져 있는 상황에서 충격한 사고이다. 3) 과실 비율 : A70(보행자A, 적색신호에 횡단 개시,적색에 충격) : B30(자동차B, 녹색에 직진) 4)기본과실 해설 : 보행자가 보행자신호를 위반한 과실이 크나,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에 따라 차량도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기본과실을 70%로 정하였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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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 차도 보행중 사고(보,차도 경계 거리)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차vs사람) 2024. 3. 26. 22:00
※유형2 : 차 vs 사람 ▣자동차 사고 사례9 : 횡단보고 없음/보도와 차도 구분있음/차도 보행중 사고(보,차도 경계 거리) 1)사고 사진 : 2)사고 상황 :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도로에서 차도를 진행하거나 차도가 아닌 장소로 진출하는 차량이 도로교통법 제8조 제1항 상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차도측단 또는 차도측단 이외의 차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이다. ※여기서 차도측단이란 보·차도 경계선으로부터 1m 이내의 거리에 있는 차도의 부분을 말한다. 3) 과실 비율 : A20(보행자A, 차도 보행-보,차도 경계 1m 내외) : B80(자동차B, 차도 주행) 4)기본과실 해설 : 도로교통법 제8조 제1항 단서에 의거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님에도 보행자가 차도를 통행한 경우에 보행자의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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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 차도 가장자리 보행중 사고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차vs사람) 2024. 3. 17. 20:58
※유형2 : 차 vs 사람 ▣자동차 사고 사례8 : 횡단보도 없음/보도와 차도(구분없음)/차도 가장자리 보행중 사고(중앙선이 있는 도로, 일방통행인 경우 차선으로 구분된 도로를 포함) ①사고 사진 : ②사고 상황 :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에서 차량이 도로의 가장자리에서 차량의 반대방향으로 통행하는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이다. ③과실 비율 : A0(보행자A, 차도 가장자리 보행) : B100(자동차B, 차도 주행) ④기본과실 해설 : 도로교통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차량은 차도측단을 보행하는 보행자와 거리를 두고 진행하여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므로 차량의 일방과실로 정하였다. ⑤관련 법규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도로교통법 제8조(보행자의 통행) *도로교통법 제9조(행렬 등의 통행)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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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 교차로 횡단중 사고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차vs사람) 2024. 3. 15. 08:20
※유형2 : 차 vs 사람 ▣자동차 사고 사례7 : 횡단보도 없음/도로 유형별(교차로,단일로)/교차로(도로폭 기준별) 횡단중 사고 ①사고 사진 : ②사고 상황 :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진행(직진, 우회전, 좌회전 포함) 중인 차량이 교차로 내부나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이다. ③과실 비율 : A10(보행자A, 소로를 횡단) : B90(자동차B, 대로를 횡단) ④기본과실 해설 : 도로교통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차량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나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보행자가 횡단한 도로 폭과 차량이 통과하는 도로 폭을 감안하여 보행자가 횡단하는 도로폭이 클수록 주의의무가 크므로 도로 폭이 좁을 때는 10%, 넓을 때는 30%, 차량이 통과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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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 직선도로 횡단보도 부근 보행자 횡단 사고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차vs사람) 2024. 3. 5. 20:10
※유형2 : 차 vs 사람 ▣자동차 사고 사례6 : 횡단시설 부근(신호등 없음) 보행자 횡단/직선도로 횡단보도 부근 보행자 횡단 사고 ①사고 사진 : ②사고 상황 : 육교 및 지하도 부근이라 함은 횡단보도 부근이라는 개념과 동일하게 10m 내외의 지점을 말하고, 10~30m 지점의 사고는 기본과실에 보행자의 과실을 10% 가산하며 그 거리를 넘는 지점에서의 사고는 무단횡단의 예를 적용한다. ③과실 비율 : A20(보행자A) : B80(자동차B) ④기본과실 해설 : 신호등이 없는 통상의 횡단보도 부근의 사고이므로 차량의 신호위반 과실은 없으나,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차량이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므로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에서 도로를 횡단한 보행자의 기본과실을 20%로 정하였다. ⑤관련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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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 보행자 위험행위 사고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차vs사람) 2024. 3. 1. 00:59
※유형2 : 차 vs 사람 ▣자동차 사고 사례5 : 기타 사고유형/기타 유형(보행자 전용도로, 차도가 아닌 곳 등)/보행자 위험행위 사고 ①사고 사진 : ②사고 상황 :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위반하여 도로에서 술에 취해 갈팡질팡하는 행위,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 있는 행위,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놀이를 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차량이 충격한 사고이다. ③과실 비율 : A40(보행자A) : B60(자동차B) ④기본과실 해설 : 도로에 누워 있는 자(음주자 및 노상유희자 포함)의 경우 주간과 야간을 구분할 필요없이 차량의 예견 및 회피가능성이 적어 보행자의 기본과실을 40%로 정하였다. ⑤관련 법규 *도로교통법 제8조(보행자의 통행) *도로교통법 제68조(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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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 단일로(중앙선 없음) 횡단 중 사고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차vs사람) 2024. 2. 18. 17:54
※유형2 : 차 vs 사람 ▣자동차 사고 사례4 : 횡단보도 없음/도로유형별(교차로,단일로)/단일로(중앙선 없음) 횡단 중 사고 ①사고 사진 : ②사고 상황 : 차량이 통상의 단일로(직선로 또는 곡선로)에서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이다. ③과실 비율 : A20(보행자A) : B80(자동차B) ④기본과실 해설 :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때 부주의한 과실이 있지만,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27조 제5항에 따라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야 하므로 보행자의 기본과실을 20%로 정하였다. ⑤관련 법규 *도로교통법 제8조(보행자의 통행)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5항)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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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의 보행자 횡단 사고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차vs사람) 2024. 2. 15. 19:30
※유형2 : 차 vs 사람 ▣자동차 사고 사례3 : 기타유형(보행자 전용도로, 차도가 아닌 곳 등)/차도가 아닌 장소에서의 보행자 횡단 사고 ①사고 사진 : ②사고 상황 : 아파트 단지 내, 공장 등 산업단지 내 및 군부대 내 등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규정의 도로 외의 장소에서 진행하던 차량이 전방에서 횡단중인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이다. ③과실 비율 : A0(보행자A) : B100(자동차B) ④기본과실 해설 : 도로교통법 제27조 제6항에 따라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자의 서행 및 일시정지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보행자의 기본과실을 0%로 정하였다. ⑤관련 법규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⑥관련 판례/조정사례 *울산지방법원 2013.11.29. 선고 2013가단19747 판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