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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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 차도 가장자리 보행중 사고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차vs사람) 2024. 3. 17. 20:58
※유형2 : 차 vs 사람 ▣자동차 사고 사례8 : 횡단보도 없음/보도와 차도(구분없음)/차도 가장자리 보행중 사고(중앙선이 있는 도로, 일방통행인 경우 차선으로 구분된 도로를 포함) ①사고 사진 : ②사고 상황 :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에서 차량이 도로의 가장자리에서 차량의 반대방향으로 통행하는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이다. ③과실 비율 : A0(보행자A, 차도 가장자리 보행) : B100(자동차B, 차도 주행) ④기본과실 해설 : 도로교통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차량은 차도측단을 보행하는 보행자와 거리를 두고 진행하여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므로 차량의 일방과실로 정하였다. ⑤관련 법규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도로교통법 제8조(보행자의 통행) *도로교통법 제9조(행렬 등의 통행)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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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 후행 직진 대 선행 좌회전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차vs차) 2024. 3. 16. 15:15
※유형1 : 차 vs 차 ▣자동차사고 사례8 : 교차로(+자로, T자로 등) 사고/교차로 부근 동시 우회전 내지 좌회전 사고/2개 차량이 나란히 통행가능한 차로폭에서의 사고/후행 직진 대 선행 좌회전) ①사고 사진 : ②사고 상황 :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중앙(오른쪽단)으로 다가서는데 지장이 없는 도로임에도 미리 중앙(오른쪽단)에 붙지 않고 좌회전을 하는 B차량과 같은 도로 동일방향에서 B차량의 좌측으로 후행 직진하는 A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③과실 비율 : A20(자동차A, 후행직진), B80(자동차B, 좌회전) ④기본과실 해설 :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우회전차량은 미리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하고, 같은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