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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 차도 가장자리 보행중 사고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차vs사람) 2024. 3. 17. 20:58
※유형2 : 차 vs 사람
▣자동차 사고 사례8 : 횡단보도 없음/보도와 차도(구분없음)/차도 가장자리 보행중 사고(중앙선이 있는 도로, 일방통행인 경우 차선으로 구분된 도로를 포함)
①사고 사진 :
②사고 상황 :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에서 차량이 도로의 가장자리에서 차량의 반대방향으로 통행하는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이다.
③과실 비율 : A0(보행자A, 차도 가장자리 보행) : B100(자동차B, 차도 주행)
④기본과실 해설 : 도로교통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차량은 차도측단을 보행하는 보행자와 거리를 두고 진행하여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므로 차량의 일방과실로 정하였다.
⑤관련 법규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도로교통법 제8조(보행자의 통행)
*도로교통법 제9조(행렬 등의 통행)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제4항>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⑥관련 판례/조정사례
*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다15278 판결(서울고등법원 2007나49122)
: 야간에 인도와 차도가 구별되어 있지 않은 왕복1차로의 좁은 도로에서 B차량이 직진하던 중 일몰 직후의 야간임에도 불구하고 전조등을 켜지 않고 미등만 켠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자동차가 겨우 교행이 가능할 정도로 좁은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지나가는 차량에 대한 주의조치를 소홀히 한 채 차량의 진행방향 오른쪽 가장자리로 걸어가고 있던 A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 → A 과실 10%
*서울지방법원 2001.5.30. 선고 2000나77064 판결
: 야간에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는 편도1차로의 도로에서 B차량(대형 화물차)이 직진하던 중 빗길에서 갑자기 급제동하여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보행자의 경우 차마와 마주보는 방향의 길 가장자리를 통행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도로 우측 갓길에서 같은 방향으로 보행하고 있던 A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 → A 과실 5%
늘 안전운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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