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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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우선도로 통행 자전거 vs 진로변경 자동차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차vs자전거) 2024. 7. 21. 14:21
※ (차vs자전거) 자동차사고 사례2 1)사고 사진 : 2)사고 상황 : 자전거 우선도로에서 통행 중인 A자전거와 일반도로에서 자전거 우선도로로 진로변경을 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3)과실비율 : A10(자전거, 우선도로 통행), B90(자동차, 진로변경) 4)기본과실 해설 : 자전거 우선도로는 자전거와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장소이므로 자전거 운전자로서도 차량의 진로변경을 예상하여 전방을 주시하여 운전할 의무가 있어,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10:90으로 정하였다. 5)관련 법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4.자전거 우선도로 : 자동차의 통행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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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 차로 감소도로 (합류) 사고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차vs차) 2024. 3. 20. 18:12
※유형1 : 차 vs 차 ▣자동차사고 사례9 : 같은 방향 진행차량 상호간의 사고/진로변경 사고/차로 감소도로 (합류) 사고 1)사고 사진 : 2)사고 상황 : 일반 도로 및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등 포함)의 차로가 감소하거나 합류하는 지점에서 본선을 진행하는 A차량과 진로를 변경하여 본선에 합류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3)과실 비율 : A40(자동차A, 본선차), B60(자동차B, 합류차) 4)기본과실 해설 : 차로가 감소하는 지점에서는 합류차량과 본선차량 모두 차로 감소를 예상하여 운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진입하는 합류차량이 직진중인 본선차량보다 더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양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40:60으로 정한다. 5)관련법규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