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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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횡단도로 횡단 자전거 vs 자전거 횡단도로 전후 직진 자동차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차vs자전거) 2024. 7. 27. 14:31
※ (차vs자전거) 자동차사고 사례3 1)사고 사진 : 2)사고 상황 : 자전거횡단도를 횡단하는 A자전거와 직진하여 자전거횡단도를 통과하는 B차량이 충돌한사고이다. 3)과실비율 : A0(자전거, 자전거 횡단도로 횡단), B100(자동차, 자전거 횡단도로 전후 직진) 4)기본과실 해설 :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15조의 2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자전거 횡단도에 자전거 통행신호등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신호, 자전거 통행신호등이 없는 경우에는 보행신호등에 따라 횡단하여야 하는바, A자전거가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여 횡단하다가 직진 중인B차량과 충돌한 것이므로 B차량의 일방과실로 정하였다. 5)판례/조정사례○전주지방법원 2007.10.12. 선고 2005가단25092 판결 주간에 편도3차로의 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