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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횡단도로 횡단 자전거 vs 자전거 횡단도로 전후 직진 자동차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차vs자전거) 2024. 7. 27. 14:31
※ (차vs자전거) 자동차사고 사례3
1)사고 사진 :
2)사고 상황 : 자전거횡단도를 횡단하는 A자전거와 직진하여 자전거횡단도를 통과하는 B차량이 충돌한사고이다.
3)과실비율 : A0(자전거, 자전거 횡단도로 횡단), B100(자동차, 자전거 횡단도로 전후 직진)
4)기본과실 해설 :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15조의 2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자전거 횡단도에 자전거 통행신호등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신호, 자전거 통행신호등이 없는 경우에는 보행신호등에 따라 횡단하여야 하는바, A자전거가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여 횡단하다가 직진 중인B차량과 충돌한 것이므로 B차량의 일방과실로 정하였다.
5)판례/조정사례
○전주지방법원 2007.10.12. 선고 2005가단25092 판결
주간에 편도3차로의 도로에서 B차량이 3차로를 과속하여 운행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한 과실로, 위 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보행자 신호기 미설치)를 좌우도 살피지 아니하고 자전거를 탄 채 횡단하던 A자전거를 충격한 사안 : B차량의 과실 80%.
○ 수원지방법원 1993.8.26. 선고 92가단56533 판결
주간에 편도2차로의 도로에서 B차량이 전방 및 좌우주시의무를 태만하고 과속(제한속도 10km 초과)을 한 과실로,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에서 좌우주시의무를 태만한 채 위 도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비스듬히 무단횡단하던 A자전거를 충격한 사안 : B차량의 과실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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