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vs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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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횡단 자전거 vs 정상 통행 자동차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차vs자전거) 2024. 7. 20. 14:51
※(차vs자전거) 자동차사고 사례1 1)사고 사진 : 2)사고 상황 : 도로에서 정상 진행 중인 B차량과 도로를 횡단하는 A자전거가 충돌한 사고이다. 3)과실비율 : A40(자전거, 횡단), B60(자동차, 정상통행) 4)기본과실 해설 : 자전거 운전자가 도로를 횡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횡단보도를 이용하거나(이 경우 보행자로 취급됨) 탑승한 채로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자전거의 도로 횡단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8조 제1항에 반하는 행위이지만, 자전거는 저속이라는 점 및 자동차가 자전거를 발견하고 회피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양측의 기본과실을 40:60으로 정하였다. 5)관련 법규○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③자전거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