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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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통행 자전거 vs 정상통행 자동차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차vs자전거) 2024. 7. 28. 14:42
※ (차vs자전거) 자동차사고 사례4 1)사고 사진 : 2)사고 상황 : 도로의 중앙 우측으로 정상 진행 중인 B차량과 같은 도로에서 역통행하여 마주오는 A자전거가 충돌한 사고이다. 3)과실비율 : A60(자전거, 역통행), B40(자동차, 정상통행) 4)기본과실 해설 : 도로교통법 제13조 3항에 따라 차량은 도로의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하는바, A자전거가 이를 위반하여 역통행을 하였으므로 중대한 과실이 있으나, 자전거는 통상 저속으로 운행하므로 B차량으로서는 이를 발견하여 사고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점 및 자전거는 차량에 비하여 상대방에게 가해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감안하여 양측의 기본과실을 60:40으로 정하였다. 5)관련법규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③차마의 운전자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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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 차도 보행중 사고(보,차도 경계 거리)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차vs사람) 2024. 3. 26. 22:00
※유형2 : 차 vs 사람 ▣자동차 사고 사례9 : 횡단보고 없음/보도와 차도 구분있음/차도 보행중 사고(보,차도 경계 거리) 1)사고 사진 : 2)사고 상황 :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도로에서 차도를 진행하거나 차도가 아닌 장소로 진출하는 차량이 도로교통법 제8조 제1항 상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차도측단 또는 차도측단 이외의 차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이다. ※여기서 차도측단이란 보·차도 경계선으로부터 1m 이내의 거리에 있는 차도의 부분을 말한다. 3) 과실 비율 : A20(보행자A, 차도 보행-보,차도 경계 1m 내외) : B80(자동차B, 차도 주행) 4)기본과실 해설 : 도로교통법 제8조 제1항 단서에 의거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님에도 보행자가 차도를 통행한 경우에 보행자의 과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