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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 차도 보행중 사고(보,차도 경계 거리)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차vs사람) 2024. 3. 26. 22:00
※유형2 : 차 vs 사람
▣자동차 사고 사례9 : 횡단보고 없음/보도와 차도 구분있음/차도 보행중 사고(보,차도 경계 거리)
1)사고 사진 :
2)사고 상황 :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도로에서 차도를 진행하거나 차도가 아닌 장소로 진출하는 차량이 도로교통법 제8조 제1항 상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차도측단 또는 차도측단 이외의 차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이다.
※여기서 차도측단이란 보·차도 경계선으로부터 1m 이내의 거리에 있는 차도의 부분을 말한다.
3) 과실 비율 : A20(보행자A, 차도 보행-보,차도 경계 1m 내외) : B80(자동차B, 차도 주행)
4)기본과실 해설 : 도로교통법 제8조 제1항 단서에 의거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님에도 보행자가 차도를 통행한 경우에 보행자의 과실을 가산하여야 하는데, 차도측단을 보행한 경우에는 보행자의 기본과실을 20%, 그 외의 경우에는 보행자의 기본과실을 30%로 정하였다.
5)관련 법규
*도로교통법 제8조(보행자의 통행)
①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6)관련 판례/조정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8.29. 선고 2007가단9512 판결
: 야간에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편도1차로의 도로(올림픽대로 진출 램프)에서 B차량이 1차로를 주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주시의무를 태만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차로 가장자리에 있던 A를 충격한 사고 → A 과실 20%
늘 안전운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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