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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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통행 자전거 vs 정상통행 자동차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차vs자전거) 2024. 7. 28. 14:42
※ (차vs자전거) 자동차사고 사례4 1)사고 사진 : 2)사고 상황 : 도로의 중앙 우측으로 정상 진행 중인 B차량과 같은 도로에서 역통행하여 마주오는 A자전거가 충돌한 사고이다. 3)과실비율 : A60(자전거, 역통행), B40(자동차, 정상통행) 4)기본과실 해설 : 도로교통법 제13조 3항에 따라 차량은 도로의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하는바, A자전거가 이를 위반하여 역통행을 하였으므로 중대한 과실이 있으나, 자전거는 통상 저속으로 운행하므로 B차량으로서는 이를 발견하여 사고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점 및 자전거는 차량에 비하여 상대방에게 가해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감안하여 양측의 기본과실을 60:40으로 정하였다. 5)관련법규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③차마의 운전자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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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 통로주행 대 주차구획 출차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차vs차) 2024. 2. 17. 10:46
※유형1 : 차 vs 차 ▣자동차사고 사례4 : 기타 사고의 유형(주차장,회전교차로 등)/주차장 사고/통로주행 대 주차구획 출차 ①사고 사진 ②사고 상황 : 주차장 내에서 통행로를 주행하는 A차량과 주차구역에서 전진 내지 후진하여 통행로로 출차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③과실 비율 : A30(통로 주행차), B70(주차구획에서 출차) ④기본과실 해설 : 주차장 내에서 통행로를 진행 중인 차량과 주차구역에서 주차하였다가 통행로로 출차하는 차량 사이의 사고로서 도로교통법 제18조 제3항의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도로로 진입 중 사고와 유사하므로 주차구역에서 출차하는 차량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주차장이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B차량의 과실을 10% 감산하여 양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30:70으로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