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제31조
-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 우측도로 직진 대 좌측도로 직진(동일폭)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차vs차) 2024. 3. 2. 11:01
※유형1 : 차 vs 차 ▣자동차사고 사례6 : 교차로(+자로, T자로 등) 사고/신호등 없는 교차로/직진 대 직진 사고/우측도로 직진 대 좌측도록 직진(동일폭) ①사고 사진 : ②사고 상황 :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오른쪽 도로에서 진입하여 직진하는 A차량과 왼쪽 도로에서 진입하여 직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③과실 비율 : A40(우측도로에서 직진), B60(좌측도로에서 직진) A30(먼저 진입 차량), B70(나중 진입 차량) A70(나중 진입 차량), B30(먼저 진입 차량) ④기본과실 해설 : 신호기가 없는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동시 진입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오른쪽 도로에서 진입하여 진행한 A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이 있으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