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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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 차도 가장자리 보행중 사고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차vs사람) 2024. 3. 17. 20:58
※유형2 : 차 vs 사람 ▣자동차 사고 사례8 : 횡단보도 없음/보도와 차도(구분없음)/차도 가장자리 보행중 사고(중앙선이 있는 도로, 일방통행인 경우 차선으로 구분된 도로를 포함) ①사고 사진 : ②사고 상황 :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에서 차량이 도로의 가장자리에서 차량의 반대방향으로 통행하는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이다. ③과실 비율 : A0(보행자A, 차도 가장자리 보행) : B100(자동차B, 차도 주행) ④기본과실 해설 : 도로교통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차량은 차도측단을 보행하는 보행자와 거리를 두고 진행하여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므로 차량의 일방과실로 정하였다. ⑤관련 법규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도로교통법 제8조(보행자의 통행) *도로교통법 제9조(행렬 등의 통행)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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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 교차로 횡단중 사고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차vs사람) 2024. 3. 15. 08:20
※유형2 : 차 vs 사람 ▣자동차 사고 사례7 : 횡단보도 없음/도로 유형별(교차로,단일로)/교차로(도로폭 기준별) 횡단중 사고 ①사고 사진 : ②사고 상황 :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진행(직진, 우회전, 좌회전 포함) 중인 차량이 교차로 내부나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이다. ③과실 비율 : A10(보행자A, 소로를 횡단) : B90(자동차B, 대로를 횡단) ④기본과실 해설 : 도로교통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차량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나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보행자가 횡단한 도로 폭과 차량이 통과하는 도로 폭을 감안하여 보행자가 횡단하는 도로폭이 클수록 주의의무가 크므로 도로 폭이 좁을 때는 10%, 넓을 때는 30%, 차량이 통과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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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 보행자 위험행위 사고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차vs사람) 2024. 3. 1. 00:59
※유형2 : 차 vs 사람 ▣자동차 사고 사례5 : 기타 사고유형/기타 유형(보행자 전용도로, 차도가 아닌 곳 등)/보행자 위험행위 사고 ①사고 사진 : ②사고 상황 :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위반하여 도로에서 술에 취해 갈팡질팡하는 행위,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 있는 행위,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놀이를 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차량이 충격한 사고이다. ③과실 비율 : A40(보행자A) : B60(자동차B) ④기본과실 해설 : 도로에 누워 있는 자(음주자 및 노상유희자 포함)의 경우 주간과 야간을 구분할 필요없이 차량의 예견 및 회피가능성이 적어 보행자의 기본과실을 40%로 정하였다. ⑤관련 법규 *도로교통법 제8조(보행자의 통행) *도로교통법 제68조(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