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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 교차로 횡단중 사고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차vs사람) 2024. 3. 15. 08:20
※유형2 : 차 vs 사람
▣자동차 사고 사례7 : 횡단보도 없음/도로 유형별(교차로,단일로)/교차로(도로폭 기준별) 횡단중 사고
①사고 사진 :
②사고 상황 :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진행(직진, 우회전, 좌회전 포함) 중인 차량이 교차로 내부나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이다.
③과실 비율 : A10(보행자A, 소로를 횡단) : B90(자동차B, 대로를 횡단)
④기본과실 해설 : 도로교통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차량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나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보행자가 횡단한 도로 폭과 차량이 통과하는 도로 폭을 감안하여 보행자가 횡단하는 도로폭이 클수록 주의의무가 크므로 도로 폭이 좁을 때는 10%, 넓을 때는 30%, 차량이 통과하는 도로 폭과 같을 때는 20%를 각각 보행자의 기본과실로 정하였다.
⑤관련 법규
*도로교통법 제8조(보행자의 통행)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3항>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관련 판례/조정사례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1991.12.3. 선고 91가합8733 판결
: 야간에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B차량이 좌회전 하던 중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차량의 운행에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A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고 → A 과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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