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보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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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 보행자 적색신호 횡단 개시,적색신호 충격 사고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차vs사람) 2024. 3. 30. 20:41
※유형2 : 차 vs 사람 ▣자동차 사고 사례10 : 횡단보도내 신호등 있음/자동차 교차로 통과전/보행자 적색신호 횡단 개시,적색신호 충격 사고 1)사고 사진 : 2)사고 상황 :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교차로(단일로를 포함하며, 직선로나 곡선로인지 불문)에 진입하려는 차량이 보행자신호등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보행자를 보행자신호등 적색신호가 여전히 켜져 있는 상황에서 충격한 사고이다. 3) 과실 비율 : A70(보행자A, 적색신호에 횡단 개시,적색에 충격) : B30(자동차B, 녹색에 직진) 4)기본과실 해설 : 보행자가 보행자신호를 위반한 과실이 크나,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에 따라 차량도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기본과실을 70%로 정하였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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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 교차로 횡단중 사고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차vs사람) 2024. 3. 15. 08:20
※유형2 : 차 vs 사람 ▣자동차 사고 사례7 : 횡단보도 없음/도로 유형별(교차로,단일로)/교차로(도로폭 기준별) 횡단중 사고 ①사고 사진 : ②사고 상황 :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진행(직진, 우회전, 좌회전 포함) 중인 차량이 교차로 내부나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이다. ③과실 비율 : A10(보행자A, 소로를 횡단) : B90(자동차B, 대로를 횡단) ④기본과실 해설 : 도로교통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차량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나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보행자가 횡단한 도로 폭과 차량이 통과하는 도로 폭을 감안하여 보행자가 횡단하는 도로폭이 클수록 주의의무가 크므로 도로 폭이 좁을 때는 10%, 넓을 때는 30%, 차량이 통과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