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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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 단일로(중앙선 없음) 횡단 중 사고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차vs사람) 2024. 2. 18. 17:54
※유형2 : 차 vs 사람 ▣자동차 사고 사례4 : 횡단보도 없음/도로유형별(교차로,단일로)/단일로(중앙선 없음) 횡단 중 사고 ①사고 사진 : ②사고 상황 : 차량이 통상의 단일로(직선로 또는 곡선로)에서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이다. ③과실 비율 : A20(보행자A) : B80(자동차B) ④기본과실 해설 :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때 부주의한 과실이 있지만,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27조 제5항에 따라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야 하므로 보행자의 기본과실을 20%로 정하였다. ⑤관련 법규 *도로교통법 제8조(보행자의 통행)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5항)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