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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 단일로(중앙선 없음) 횡단 중 사고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차vs사람) 2024. 2. 18. 17:54
※유형2 : 차 vs 사람
▣자동차 사고 사례4 : 횡단보도 없음/도로유형별(교차로,단일로)/단일로(중앙선 없음) 횡단 중 사고
①사고 사진 :
②사고 상황 : 차량이 통상의 단일로(직선로 또는 곡선로)에서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이다.
③과실 비율 : A20(보행자A) : B80(자동차B)
④기본과실 해설 :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때 부주의한 과실이 있지만,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27조 제5항에 따라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야 하므로 보행자의 기본과실을 20%로 정하였다.
⑤관련 법규
*도로교통법 제8조(보행자의 통행)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5항)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관련 판례/조정사례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10.25. 선고 2006가단2535 판결
: 비가 내리는 야간 새벽에 편도3차로의 도로에서 B차량이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던 A를 충격하여 사망케 한 사고: A 과실 30%(야간 수정요소 적용)
늘 안전운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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