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주시의무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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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횡단도로 횡단 자전거 vs 자전거 횡단도로 전후 직진 자동차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차vs자전거) 2024. 7. 27. 14:31
※ (차vs자전거) 자동차사고 사례3 1)사고 사진 : 2)사고 상황 : 자전거횡단도를 횡단하는 A자전거와 직진하여 자전거횡단도를 통과하는 B차량이 충돌한사고이다. 3)과실비율 : A0(자전거, 자전거 횡단도로 횡단), B100(자동차, 자전거 횡단도로 전후 직진) 4)기본과실 해설 :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15조의 2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자전거 횡단도에 자전거 통행신호등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신호, 자전거 통행신호등이 없는 경우에는 보행신호등에 따라 횡단하여야 하는바, A자전거가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여 횡단하다가 직진 중인B차량과 충돌한 것이므로 B차량의 일방과실로 정하였다. 5)판례/조정사례○전주지방법원 2007.10.12. 선고 2005가단25092 판결 주간에 편도3차로의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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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 단일로(중앙선 없음) 횡단 중 사고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차vs사람) 2024. 2. 18. 17:54
※유형2 : 차 vs 사람 ▣자동차 사고 사례4 : 횡단보도 없음/도로유형별(교차로,단일로)/단일로(중앙선 없음) 횡단 중 사고 ①사고 사진 : ②사고 상황 : 차량이 통상의 단일로(직선로 또는 곡선로)에서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이다. ③과실 비율 : A20(보행자A) : B80(자동차B) ④기본과실 해설 :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때 부주의한 과실이 있지만,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27조 제5항에 따라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야 하므로 보행자의 기본과실을 20%로 정하였다. ⑤관련 법규 *도로교통법 제8조(보행자의 통행)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5항)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