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차vs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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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 양 차량 주행중 후방 추돌(앞차량 정지직후 포함)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차vs차) 2023. 12. 3. 15:48
※유형1 : 차 대 차 ▣자동차사고 사례2 : 같은 방향 진행차량 상호간의 사고/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추돌사고/양 차량 주행중 후방추돌(앞차량 정지직후 포함) ①사고 사진 : ②사고 상황 : 도로(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포함)를 후행하여 진행하는 A차량(뒤차)이 동일방향에서 선행하는 B차량(앞차)을 추돌한 사고이다. ③과실 비율 : A100(후행 차량), B0(선행 차량) ④기본과실 해설 : 추돌사고의 경우 기본적으로 선행차량인 피추돌차량은 과실이 없고, 추돌차량의 전방주시태만 및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하여 발생하므로 추돌차량의 일방과실로 보아 양 차량의 기본과실 비율을 A100 : B0 으로 정한다. ⑤관련법규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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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 후행 직진 대 선행 진로변경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차vs차) 2023. 12. 2. 12:16
한국에 등록된 차량숫자가 이미 2,500만대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말이나 휴일에는 거리마다 차량이 넘쳐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자동차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분쟁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상생활에서 많이 발생하는 자동차사고의 사례별로 과실비율이 어떻게 판정되는지 알아봄으로서 실제 사고 발생시 사고처리를 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유형1 : 차 대 차 사고 ▣자동차사고 사례1 : 같은 방향 진행차량 상호간의 사고/진로변경 사고/후행 직진 대 선행 진로변경 ①사고 사진 ②사고 상황 : 도로를 선행하여 진행하다가 차로를 변경하는 B차량과 동일 방향에서 후행하여 직진하는 A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③과실비율 : A30(후행 직진차량), B70(선행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