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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 후행 직진 대 선행 진로변경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차vs차) 2023. 12. 2. 12:16
한국에 등록된 차량숫자가 이미 2,500만대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말이나 휴일에는 거리마다 차량이 넘쳐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자동차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분쟁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상생활에서 많이 발생하는 자동차사고의 사례별로 과실비율이 어떻게 판정되는지 알아봄으로서 실제 사고 발생시 사고처리를 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유형1 : 차 대 차 사고
▣자동차사고 사례1 : 같은 방향 진행차량 상호간의 사고/진로변경 사고/후행 직진 대 선행 진로변경
①사고 사진
②사고 상황 : 도로를 선행하여 진행하다가 차로를 변경하는 B차량과 동일 방향에서 후행하여 직진하는 A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③과실비율 : A30(후행 직진차량), B70(선행 진로변경 차량)
④기본과실 해설 : 차로(선로)를 변경하려는 선행 차량은 변경하려는 곳의 후행 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해야 하며(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후행 차량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야 하므로(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선행 차로변경(진로변경) 차량의 과실이 더 크나, 후행 차량도 운전시 항상 전방주시를 하여 선행 차량의 차로변경(진로변경)시 감속 또는 제동 등을 통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의무가 있으므로(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이 사고의 기본 과실비율은 A30 : B70으로 정한다.
⑤관련법규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⑥관련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3.선고 2018나4769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9.선고 2018나1901 판결, 2021.07.08.선고 2020나5690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5.26.선고 2020나717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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