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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 횡단보도내(신호등 없음) 보행자 횡단 대 차량 직진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차vs사람) 2023. 12. 9. 10:19
※유형2 : 차 대 사람
▣자동차 사고 사례1 : 횡단보도내(신호등 없음) 보행자 횡단/횡단보도내(신호등 없음) 보행자 횡단 대 차량 직진
①사고 사진 :
②사고 상황 :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횡단보도를 통과하려는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이다.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상의 사고에는 단일로(직선로,곡선로)뿐만 아니라, 교차로 부근의 횡단보도상 사고도 포함한다. 사고도로에 보차도 구분이나 중앙선 설치여부에 관계없이 본 도표를 적용한다.
③과실 비율 : A0(횡단보도 횡단 보행자), B100(직진 자동차)
④기본과실 해설 :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에 따라 차량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므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차량의 일방 과실로 정한다.
⑤관련법규
*도로교통법 제8조(보행자의 통행)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⑥관련판례
*대법원 2003.10.23.선고 2003도52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03.11.선고 2007나1417 판결(야간,기타 시야장애 수정요소 적용, A과실 15%)
늘 안전운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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