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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 보행자 적색신호 횡단개시, 적색신호 충격사고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차vs사람) 2024. 1. 22. 20:05
※유형2 : 차 vs 사람
▣자동차 사고사례2 : 횡단보도내 신호등 있음/자동차 녹색신호 교차로 통과후/보행자 적색신호 횡단개시, 적색신호 충격사고
①사고 사진 :
②사고 상황 :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에서 녹색신호에 교차로를 통과한 차량(직진, 좌회전, 우회전 규제를 받은 우회전)이 보행자 신호등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를 보행자신호등 적색신호가 여전히 켜져 있는 상황에서 충격한 사고이다.
③과실 비율 : A70(보행자A), B30(자동차B)
④기본과실 해설 :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라 보행자나 차마는 신호기의 신호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여 보행자신호등 적색신호에 횡단을 개시한 보행자에게 일방적으로 과실을 물어야 할 것이나, 보행자가 상대적 교통약자인 점,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정지의 의무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행자의 기본과실을 70%로 정하였다.
⑤관련법규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⑥관련판례
*대법원 1990.8.10. 선고 90도1116 판결
*대법원 1993.2.23. 선고 92도2077 판결
늘 안전운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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