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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 직선도로 횡단보도 부근 보행자 횡단 사고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차vs사람) 2024. 3. 5. 20:10
※유형2 : 차 vs 사람
▣자동차 사고 사례6 : 횡단시설 부근(신호등 없음) 보행자 횡단/직선도로 횡단보도 부근 보행자 횡단 사고
①사고 사진 :
②사고 상황 : 육교 및 지하도 부근이라 함은 횡단보도 부근이라는 개념과 동일하게 10m 내외의 지점을 말하고, 10~30m 지점의 사고는 기본과실에 보행자의 과실을 10% 가산하며 그 거리를 넘는 지점에서의 사고는 무단횡단의 예를 적용한다.
③과실 비율 : A20(보행자A) : B80(자동차B)
④기본과실 해설 : 신호등이 없는 통상의 횡단보도 부근의 사고이므로 차량의 신호위반 과실은 없으나,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차량이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므로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에서 도로를 횡단한 보행자의 기본과실을 20%로 정하였다.
⑤관련 법규
*도로교통법 제8조(보행자의 통행)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1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⑥관련 판례/조정사례
*부산지방법원 2009.4.17. 선고 2008가단23466 판결
: 야간에 차량 통행이 빈번한 왕복7차로의 신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B차량이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횡단보도 부근(20m)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 하던 A를 충격한 사고 → A 과실 50%(야간, 간선도로, 횡단금지 규제 있음 수정요소 적용)
*서울지방법원 2008.9.24. 선고 2008가단43332 판결
: 야간에 신호등 없는 편도 3차로 도로에서 B차량이 3차로를 따라 운행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한 과실로, 술에 취한 채 위 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조금 벗어난 지점을 횡단하던 A를 충격한 사고 → A 과실 30%(야간 수정요소 적용)
늘 안전운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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