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
-
역통행 자전거 vs 정상통행 자동차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차vs자전거) 2024. 7. 28. 14:42
※ (차vs자전거) 자동차사고 사례4 1)사고 사진 : 2)사고 상황 : 도로의 중앙 우측으로 정상 진행 중인 B차량과 같은 도로에서 역통행하여 마주오는 A자전거가 충돌한 사고이다. 3)과실비율 : A60(자전거, 역통행), B40(자동차, 정상통행) 4)기본과실 해설 : 도로교통법 제13조 3항에 따라 차량은 도로의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하는바, A자전거가 이를 위반하여 역통행을 하였으므로 중대한 과실이 있으나, 자전거는 통상 저속으로 운행하므로 B차량으로서는 이를 발견하여 사고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점 및 자전거는 차량에 비하여 상대방에게 가해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감안하여 양측의 기본과실을 60:40으로 정하였다. 5)관련법규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③차마의 운전자는 도..
-
자전거 횡단도로 횡단 자전거 vs 자전거 횡단도로 전후 직진 자동차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차vs자전거) 2024. 7. 27. 14:31
※ (차vs자전거) 자동차사고 사례3 1)사고 사진 : 2)사고 상황 : 자전거횡단도를 횡단하는 A자전거와 직진하여 자전거횡단도를 통과하는 B차량이 충돌한사고이다. 3)과실비율 : A0(자전거, 자전거 횡단도로 횡단), B100(자동차, 자전거 횡단도로 전후 직진) 4)기본과실 해설 :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15조의 2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자전거 횡단도에 자전거 통행신호등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신호, 자전거 통행신호등이 없는 경우에는 보행신호등에 따라 횡단하여야 하는바, A자전거가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여 횡단하다가 직진 중인B차량과 충돌한 것이므로 B차량의 일방과실로 정하였다. 5)판례/조정사례○전주지방법원 2007.10.12. 선고 2005가단25092 판결 주간에 편도3차로의 도로..
-
자전거 우선도로 통행 자전거 vs 진로변경 자동차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차vs자전거) 2024. 7. 21. 14:21
※ (차vs자전거) 자동차사고 사례2 1)사고 사진 : 2)사고 상황 : 자전거 우선도로에서 통행 중인 A자전거와 일반도로에서 자전거 우선도로로 진로변경을 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3)과실비율 : A10(자전거, 우선도로 통행), B90(자동차, 진로변경) 4)기본과실 해설 : 자전거 우선도로는 자전거와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장소이므로 자전거 운전자로서도 차량의 진로변경을 예상하여 전방을 주시하여 운전할 의무가 있어,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10:90으로 정하였다. 5)관련 법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4.자전거 우선도로 : 자동차의 통행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
도로횡단 자전거 vs 정상 통행 자동차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차vs자전거) 2024. 7. 20. 14:51
※(차vs자전거) 자동차사고 사례1 1)사고 사진 : 2)사고 상황 : 도로에서 정상 진행 중인 B차량과 도로를 횡단하는 A자전거가 충돌한 사고이다. 3)과실비율 : A40(자전거, 횡단), B60(자동차, 정상통행) 4)기본과실 해설 : 자전거 운전자가 도로를 횡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횡단보도를 이용하거나(이 경우 보행자로 취급됨) 탑승한 채로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자전거의 도로 횡단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8조 제1항에 반하는 행위이지만, 자전거는 저속이라는 점 및 자동차가 자전거를 발견하고 회피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양측의 기본과실을 40:60으로 정하였다. 5)관련 법규○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③자전거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
-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 보행자 적색신호 횡단 개시,적색신호 충격 사고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차vs사람) 2024. 3. 30. 20:41
※유형2 : 차 vs 사람 ▣자동차 사고 사례10 : 횡단보도내 신호등 있음/자동차 교차로 통과전/보행자 적색신호 횡단 개시,적색신호 충격 사고 1)사고 사진 : 2)사고 상황 :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교차로(단일로를 포함하며, 직선로나 곡선로인지 불문)에 진입하려는 차량이 보행자신호등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보행자를 보행자신호등 적색신호가 여전히 켜져 있는 상황에서 충격한 사고이다. 3) 과실 비율 : A70(보행자A, 적색신호에 횡단 개시,적색에 충격) : B30(자동차B, 녹색에 직진) 4)기본과실 해설 : 보행자가 보행자신호를 위반한 과실이 크나,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에 따라 차량도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기본과실을 70%로 정하였다. 5)..
-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 직진 대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도로로 우회전 진입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차vs차) 2024. 3. 28. 18:59
※유형1 : 차 vs 차 ▣자동차사고 사례10 : 같은 방향 진행차량 상호간의 사고/도로로 진입하는 차와 직진차와의 사고/직진 대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도로로 우회진 진입 1)사고 사진 : 2)사고 상황 :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차도)를 진행하는 A차량과 도로(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우회전을 하여 A차량이 진행하는 차도로 진입하고 있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3)과실 비율 : A20(자동차A, 직진), B80(자동차B,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도로로 진입) 4)기본과실 해설 : 도로교통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차도가 아닌 장소에 있는 차량은 도로 진입시 일단 정지 후 안전여부를 충분히 확인하면서 서행하여야 할 의무를 지고 있지만, 도로에서 진행하는 직진차량도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도로로 진입하..
-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 차도 보행중 사고(보,차도 경계 거리)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차vs사람) 2024. 3. 26. 22:00
※유형2 : 차 vs 사람 ▣자동차 사고 사례9 : 횡단보고 없음/보도와 차도 구분있음/차도 보행중 사고(보,차도 경계 거리) 1)사고 사진 : 2)사고 상황 :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도로에서 차도를 진행하거나 차도가 아닌 장소로 진출하는 차량이 도로교통법 제8조 제1항 상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차도측단 또는 차도측단 이외의 차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이다. ※여기서 차도측단이란 보·차도 경계선으로부터 1m 이내의 거리에 있는 차도의 부분을 말한다. 3) 과실 비율 : A20(보행자A, 차도 보행-보,차도 경계 1m 내외) : B80(자동차B, 차도 주행) 4)기본과실 해설 : 도로교통법 제8조 제1항 단서에 의거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님에도 보행자가 차도를 통행한 경우에 보행자의 과실..
-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 차로 감소도로 (합류) 사고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차vs차) 2024. 3. 20. 18:12
※유형1 : 차 vs 차 ▣자동차사고 사례9 : 같은 방향 진행차량 상호간의 사고/진로변경 사고/차로 감소도로 (합류) 사고 1)사고 사진 : 2)사고 상황 : 일반 도로 및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등 포함)의 차로가 감소하거나 합류하는 지점에서 본선을 진행하는 A차량과 진로를 변경하여 본선에 합류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3)과실 비율 : A40(자동차A, 본선차), B60(자동차B, 합류차) 4)기본과실 해설 : 차로가 감소하는 지점에서는 합류차량과 본선차량 모두 차로 감소를 예상하여 운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진입하는 합류차량이 직진중인 본선차량보다 더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양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40:60으로 정한다. 5)관련법규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