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 직선도로 횡단보도 부근 보행자 횡단 사고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차vs사람) 2024. 3. 5. 20:10
※유형2 : 차 vs 사람 ▣자동차 사고 사례6 : 횡단시설 부근(신호등 없음) 보행자 횡단/직선도로 횡단보도 부근 보행자 횡단 사고 ①사고 사진 : ②사고 상황 : 육교 및 지하도 부근이라 함은 횡단보도 부근이라는 개념과 동일하게 10m 내외의 지점을 말하고, 10~30m 지점의 사고는 기본과실에 보행자의 과실을 10% 가산하며 그 거리를 넘는 지점에서의 사고는 무단횡단의 예를 적용한다. ③과실 비율 : A20(보행자A) : B80(자동차B) ④기본과실 해설 : 신호등이 없는 통상의 횡단보도 부근의 사고이므로 차량의 신호위반 과실은 없으나,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차량이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므로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에서 도로를 횡단한 보행자의 기본과실을 20%로 정하였다. ⑤관련 법..
-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 횡단보도내(신호등 없음) 보행자 횡단 대 차량 직진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차vs사람) 2023. 12. 9. 10:19
※유형2 : 차 대 사람 ▣자동차 사고 사례1 : 횡단보도내(신호등 없음) 보행자 횡단/횡단보도내(신호등 없음) 보행자 횡단 대 차량 직진 ①사고 사진 : ②사고 상황 :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횡단보도를 통과하려는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이다.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상의 사고에는 단일로(직선로,곡선로)뿐만 아니라, 교차로 부근의 횡단보도상 사고도 포함한다. 사고도로에 보차도 구분이나 중앙선 설치여부에 관계없이 본 도표를 적용한다. ③과실 비율 : A0(횡단보도 횡단 보행자), B100(직진 자동차) ④기본과실 해설 :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에 따라 차량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므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차량의 일방 과실로 정한다. ⑤관련법규..
-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 양 차량 주행중 후방 추돌(앞차량 정지직후 포함)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차vs차) 2023. 12. 3. 15:48
※유형1 : 차 대 차 ▣자동차사고 사례2 : 같은 방향 진행차량 상호간의 사고/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추돌사고/양 차량 주행중 후방추돌(앞차량 정지직후 포함) ①사고 사진 : ②사고 상황 : 도로(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포함)를 후행하여 진행하는 A차량(뒤차)이 동일방향에서 선행하는 B차량(앞차)을 추돌한 사고이다. ③과실 비율 : A100(후행 차량), B0(선행 차량) ④기본과실 해설 : 추돌사고의 경우 기본적으로 선행차량인 피추돌차량은 과실이 없고, 추돌차량의 전방주시태만 및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하여 발생하므로 추돌차량의 일방과실로 보아 양 차량의 기본과실 비율을 A100 : B0 으로 정한다. ⑤관련법규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확보 등)..
-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 후행 직진 대 선행 진로변경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차vs차) 2023. 12. 2. 12:16
한국에 등록된 차량숫자가 이미 2,500만대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말이나 휴일에는 거리마다 차량이 넘쳐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자동차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분쟁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상생활에서 많이 발생하는 자동차사고의 사례별로 과실비율이 어떻게 판정되는지 알아봄으로서 실제 사고 발생시 사고처리를 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유형1 : 차 대 차 사고 ▣자동차사고 사례1 : 같은 방향 진행차량 상호간의 사고/진로변경 사고/후행 직진 대 선행 진로변경 ①사고 사진 ②사고 상황 : 도로를 선행하여 진행하다가 차로를 변경하는 B차량과 동일 방향에서 후행하여 직진하는 A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③과실비율 : A30(후행 직진차량), B70(선행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