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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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 보행자 적색신호 횡단개시, 적색신호 충격사고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차vs사람) 2024. 1. 22. 20:05
※유형2 : 차 vs 사람 ▣자동차 사고사례2 : 횡단보도내 신호등 있음/자동차 녹색신호 교차로 통과후/보행자 적색신호 횡단개시, 적색신호 충격사고 ①사고 사진 : ②사고 상황 :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에서 녹색신호에 교차로를 통과한 차량(직진, 좌회전, 우회전 규제를 받은 우회전)이 보행자 신호등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를 보행자신호등 적색신호가 여전히 켜져 있는 상황에서 충격한 사고이다. ③과실 비율 : A70(보행자A), B30(자동차B) ④기본과실 해설 :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라 보행자나 차마는 신호기의 신호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여 보행자신호등 적색신호에 횡단을 개시한 보행자에게 일방적으로 과실을 물어야 할 것이나, 보행자가 상대적 교통약자인 점, 차량은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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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 횡단보도내(신호등 없음) 보행자 횡단 대 차량 직진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차vs사람) 2023. 12. 9. 10:19
※유형2 : 차 대 사람 ▣자동차 사고 사례1 : 횡단보도내(신호등 없음) 보행자 횡단/횡단보도내(신호등 없음) 보행자 횡단 대 차량 직진 ①사고 사진 : ②사고 상황 :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횡단보도를 통과하려는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이다.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상의 사고에는 단일로(직선로,곡선로)뿐만 아니라, 교차로 부근의 횡단보도상 사고도 포함한다. 사고도로에 보차도 구분이나 중앙선 설치여부에 관계없이 본 도표를 적용한다. ③과실 비율 : A0(횡단보도 횡단 보행자), B100(직진 자동차) ④기본과실 해설 :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에 따라 차량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므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차량의 일방 과실로 정한다. ⑤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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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 일반도로 가장 자리(갓길 포함) 주,정차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차vs차) 2023. 12. 8. 10:14
※유형1 : 차 대 차 ▣자동차사고 사례3 : 같은 방향 진행차량 상호간의 사고/주정차 차량 추돌사고/일반도로 가장 자리(갓길 포함) 주,정차 ①사고 사진 : ②사고 상황 : 일반 도로의 가장자리(갓길 포함) 또는 도로와 보도의 가장자리에 동시에 걸치고 주,정차중인 A차량을 동일방향에서 후행하여 진행하는 B차량이 추돌한 사고이다. ③과실 비율 : A0(주,정차 차량), B100(추돌 차량) ④기본과실 해설 : 추돌사고의 경우, 기본적으로 선행차량인 피추돌차량은 과실이 없고 추돌차량의 전방주시 태만 및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하여 발생하므로 추돌차량의 일방과실로 보아 양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A0 : B100으로 정한다. ⑤관련법규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또는 주차의 금지)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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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 양 차량 주행중 후방 추돌(앞차량 정지직후 포함)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차vs차) 2023. 12. 3. 15:48
※유형1 : 차 대 차 ▣자동차사고 사례2 : 같은 방향 진행차량 상호간의 사고/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추돌사고/양 차량 주행중 후방추돌(앞차량 정지직후 포함) ①사고 사진 : ②사고 상황 : 도로(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포함)를 후행하여 진행하는 A차량(뒤차)이 동일방향에서 선행하는 B차량(앞차)을 추돌한 사고이다. ③과실 비율 : A100(후행 차량), B0(선행 차량) ④기본과실 해설 : 추돌사고의 경우 기본적으로 선행차량인 피추돌차량은 과실이 없고, 추돌차량의 전방주시태만 및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하여 발생하므로 추돌차량의 일방과실로 보아 양 차량의 기본과실 비율을 A100 : B0 으로 정한다. ⑤관련법규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확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