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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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 교차로 횡단중 사고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차vs사람) 2024. 3. 15. 08:20
※유형2 : 차 vs 사람 ▣자동차 사고 사례7 : 횡단보도 없음/도로 유형별(교차로,단일로)/교차로(도로폭 기준별) 횡단중 사고 ①사고 사진 : ②사고 상황 :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진행(직진, 우회전, 좌회전 포함) 중인 차량이 교차로 내부나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이다. ③과실 비율 : A10(보행자A, 소로를 횡단) : B90(자동차B, 대로를 횡단) ④기본과실 해설 : 도로교통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차량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나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보행자가 횡단한 도로 폭과 차량이 통과하는 도로 폭을 감안하여 보행자가 횡단하는 도로폭이 클수록 주의의무가 크므로 도로 폭이 좁을 때는 10%, 넓을 때는 30%, 차량이 통과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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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 직선도로 횡단보도 부근 보행자 횡단 사고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차vs사람) 2024. 3. 5. 20:10
※유형2 : 차 vs 사람 ▣자동차 사고 사례6 : 횡단시설 부근(신호등 없음) 보행자 횡단/직선도로 횡단보도 부근 보행자 횡단 사고 ①사고 사진 : ②사고 상황 : 육교 및 지하도 부근이라 함은 횡단보도 부근이라는 개념과 동일하게 10m 내외의 지점을 말하고, 10~30m 지점의 사고는 기본과실에 보행자의 과실을 10% 가산하며 그 거리를 넘는 지점에서의 사고는 무단횡단의 예를 적용한다. ③과실 비율 : A20(보행자A) : B80(자동차B) ④기본과실 해설 : 신호등이 없는 통상의 횡단보도 부근의 사고이므로 차량의 신호위반 과실은 없으나,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차량이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므로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에서 도로를 횡단한 보행자의 기본과실을 20%로 정하였다. ⑤관련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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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 보행자 위험행위 사고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차vs사람) 2024. 3. 1. 00:59
※유형2 : 차 vs 사람 ▣자동차 사고 사례5 : 기타 사고유형/기타 유형(보행자 전용도로, 차도가 아닌 곳 등)/보행자 위험행위 사고 ①사고 사진 : ②사고 상황 :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위반하여 도로에서 술에 취해 갈팡질팡하는 행위,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 있는 행위,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놀이를 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차량이 충격한 사고이다. ③과실 비율 : A40(보행자A) : B60(자동차B) ④기본과실 해설 : 도로에 누워 있는 자(음주자 및 노상유희자 포함)의 경우 주간과 야간을 구분할 필요없이 차량의 예견 및 회피가능성이 적어 보행자의 기본과실을 40%로 정하였다. ⑤관련 법규 *도로교통법 제8조(보행자의 통행) *도로교통법 제68조(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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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 통로주행 대 주차구획 출차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차vs차) 2024. 2. 17. 10:46
※유형1 : 차 vs 차 ▣자동차사고 사례4 : 기타 사고의 유형(주차장,회전교차로 등)/주차장 사고/통로주행 대 주차구획 출차 ①사고 사진 ②사고 상황 : 주차장 내에서 통행로를 주행하는 A차량과 주차구역에서 전진 내지 후진하여 통행로로 출차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③과실 비율 : A30(통로 주행차), B70(주차구획에서 출차) ④기본과실 해설 : 주차장 내에서 통행로를 진행 중인 차량과 주차구역에서 주차하였다가 통행로로 출차하는 차량 사이의 사고로서 도로교통법 제18조 제3항의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도로로 진입 중 사고와 유사하므로 주차구역에서 출차하는 차량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주차장이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B차량의 과실을 10% 감산하여 양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30:70으로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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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의 보행자 횡단 사고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차vs사람) 2024. 2. 15. 19:30
※유형2 : 차 vs 사람 ▣자동차 사고 사례3 : 기타유형(보행자 전용도로, 차도가 아닌 곳 등)/차도가 아닌 장소에서의 보행자 횡단 사고 ①사고 사진 : ②사고 상황 : 아파트 단지 내, 공장 등 산업단지 내 및 군부대 내 등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규정의 도로 외의 장소에서 진행하던 차량이 전방에서 횡단중인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이다. ③과실 비율 : A0(보행자A) : B100(자동차B) ④기본과실 해설 : 도로교통법 제27조 제6항에 따라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자의 서행 및 일시정지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보행자의 기본과실을 0%로 정하였다. ⑤관련 법규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⑥관련 판례/조정사례 *울산지방법원 2013.11.29. 선고 2013가단19747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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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 후행 직진 대 선행 진로변경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차vs차) 2023. 12. 2. 12:16
한국에 등록된 차량숫자가 이미 2,500만대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말이나 휴일에는 거리마다 차량이 넘쳐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자동차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분쟁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상생활에서 많이 발생하는 자동차사고의 사례별로 과실비율이 어떻게 판정되는지 알아봄으로서 실제 사고 발생시 사고처리를 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유형1 : 차 대 차 사고 ▣자동차사고 사례1 : 같은 방향 진행차량 상호간의 사고/진로변경 사고/후행 직진 대 선행 진로변경 ①사고 사진 ②사고 상황 : 도로를 선행하여 진행하다가 차로를 변경하는 B차량과 동일 방향에서 후행하여 직진하는 A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③과실비율 : A30(후행 직진차량), B70(선행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