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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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 단일로(중앙선 없음) 횡단 중 사고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차vs사람) 2024. 2. 18. 17:54
※유형2 : 차 vs 사람 ▣자동차 사고 사례4 : 횡단보도 없음/도로유형별(교차로,단일로)/단일로(중앙선 없음) 횡단 중 사고 ①사고 사진 : ②사고 상황 : 차량이 통상의 단일로(직선로 또는 곡선로)에서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이다. ③과실 비율 : A20(보행자A) : B80(자동차B) ④기본과실 해설 :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때 부주의한 과실이 있지만,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27조 제5항에 따라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야 하므로 보행자의 기본과실을 20%로 정하였다. ⑤관련 법규 *도로교통법 제8조(보행자의 통행)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5항)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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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 통로주행 대 주차구획 출차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차vs차) 2024. 2. 17. 10:46
※유형1 : 차 vs 차 ▣자동차사고 사례4 : 기타 사고의 유형(주차장,회전교차로 등)/주차장 사고/통로주행 대 주차구획 출차 ①사고 사진 ②사고 상황 : 주차장 내에서 통행로를 주행하는 A차량과 주차구역에서 전진 내지 후진하여 통행로로 출차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③과실 비율 : A30(통로 주행차), B70(주차구획에서 출차) ④기본과실 해설 : 주차장 내에서 통행로를 진행 중인 차량과 주차구역에서 주차하였다가 통행로로 출차하는 차량 사이의 사고로서 도로교통법 제18조 제3항의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도로로 진입 중 사고와 유사하므로 주차구역에서 출차하는 차량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주차장이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B차량의 과실을 10% 감산하여 양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30:70으로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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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 일반도로 가장 자리(갓길 포함) 주,정차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차vs차) 2023. 12. 8. 10:14
※유형1 : 차 대 차 ▣자동차사고 사례3 : 같은 방향 진행차량 상호간의 사고/주정차 차량 추돌사고/일반도로 가장 자리(갓길 포함) 주,정차 ①사고 사진 : ②사고 상황 : 일반 도로의 가장자리(갓길 포함) 또는 도로와 보도의 가장자리에 동시에 걸치고 주,정차중인 A차량을 동일방향에서 후행하여 진행하는 B차량이 추돌한 사고이다. ③과실 비율 : A0(주,정차 차량), B100(추돌 차량) ④기본과실 해설 : 추돌사고의 경우, 기본적으로 선행차량인 피추돌차량은 과실이 없고 추돌차량의 전방주시 태만 및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하여 발생하므로 추돌차량의 일방과실로 보아 양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A0 : B100으로 정한다. ⑤관련법규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또는 주차의 금지)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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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 양 차량 주행중 후방 추돌(앞차량 정지직후 포함)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차vs차) 2023. 12. 3. 15:48
※유형1 : 차 대 차 ▣자동차사고 사례2 : 같은 방향 진행차량 상호간의 사고/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추돌사고/양 차량 주행중 후방추돌(앞차량 정지직후 포함) ①사고 사진 : ②사고 상황 : 도로(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포함)를 후행하여 진행하는 A차량(뒤차)이 동일방향에서 선행하는 B차량(앞차)을 추돌한 사고이다. ③과실 비율 : A100(후행 차량), B0(선행 차량) ④기본과실 해설 : 추돌사고의 경우 기본적으로 선행차량인 피추돌차량은 과실이 없고, 추돌차량의 전방주시태만 및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하여 발생하므로 추돌차량의 일방과실로 보아 양 차량의 기본과실 비율을 A100 : B0 으로 정한다. ⑤관련법규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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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 후행 직진 대 선행 진로변경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차vs차) 2023. 12. 2. 12:16
한국에 등록된 차량숫자가 이미 2,500만대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말이나 휴일에는 거리마다 차량이 넘쳐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자동차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분쟁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상생활에서 많이 발생하는 자동차사고의 사례별로 과실비율이 어떻게 판정되는지 알아봄으로서 실제 사고 발생시 사고처리를 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유형1 : 차 대 차 사고 ▣자동차사고 사례1 : 같은 방향 진행차량 상호간의 사고/진로변경 사고/후행 직진 대 선행 진로변경 ①사고 사진 ②사고 상황 : 도로를 선행하여 진행하다가 차로를 변경하는 B차량과 동일 방향에서 후행하여 직진하는 A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③과실비율 : A30(후행 직진차량), B70(선행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