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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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 차도 보행중 사고(보,차도 경계 거리)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차vs사람) 2024. 3. 26. 22:00
※유형2 : 차 vs 사람 ▣자동차 사고 사례9 : 횡단보고 없음/보도와 차도 구분있음/차도 보행중 사고(보,차도 경계 거리) 1)사고 사진 : 2)사고 상황 :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도로에서 차도를 진행하거나 차도가 아닌 장소로 진출하는 차량이 도로교통법 제8조 제1항 상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차도측단 또는 차도측단 이외의 차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이다. ※여기서 차도측단이란 보·차도 경계선으로부터 1m 이내의 거리에 있는 차도의 부분을 말한다. 3) 과실 비율 : A20(보행자A, 차도 보행-보,차도 경계 1m 내외) : B80(자동차B, 차도 주행) 4)기본과실 해설 : 도로교통법 제8조 제1항 단서에 의거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님에도 보행자가 차도를 통행한 경우에 보행자의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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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 교차로 횡단중 사고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차vs사람) 2024. 3. 15. 08:20
※유형2 : 차 vs 사람 ▣자동차 사고 사례7 : 횡단보도 없음/도로 유형별(교차로,단일로)/교차로(도로폭 기준별) 횡단중 사고 ①사고 사진 : ②사고 상황 :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진행(직진, 우회전, 좌회전 포함) 중인 차량이 교차로 내부나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이다. ③과실 비율 : A10(보행자A, 소로를 횡단) : B90(자동차B, 대로를 횡단) ④기본과실 해설 : 도로교통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차량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나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보행자가 횡단한 도로 폭과 차량이 통과하는 도로 폭을 감안하여 보행자가 횡단하는 도로폭이 클수록 주의의무가 크므로 도로 폭이 좁을 때는 10%, 넓을 때는 30%, 차량이 통과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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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 직선도로 횡단보도 부근 보행자 횡단 사고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차vs사람) 2024. 3. 5. 20:10
※유형2 : 차 vs 사람 ▣자동차 사고 사례6 : 횡단시설 부근(신호등 없음) 보행자 횡단/직선도로 횡단보도 부근 보행자 횡단 사고 ①사고 사진 : ②사고 상황 : 육교 및 지하도 부근이라 함은 횡단보도 부근이라는 개념과 동일하게 10m 내외의 지점을 말하고, 10~30m 지점의 사고는 기본과실에 보행자의 과실을 10% 가산하며 그 거리를 넘는 지점에서의 사고는 무단횡단의 예를 적용한다. ③과실 비율 : A20(보행자A) : B80(자동차B) ④기본과실 해설 : 신호등이 없는 통상의 횡단보도 부근의 사고이므로 차량의 신호위반 과실은 없으나,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차량이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므로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에서 도로를 횡단한 보행자의 기본과실을 20%로 정하였다. ⑤관련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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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 보행자 위험행위 사고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차vs사람) 2024. 3. 1. 00:59
※유형2 : 차 vs 사람 ▣자동차 사고 사례5 : 기타 사고유형/기타 유형(보행자 전용도로, 차도가 아닌 곳 등)/보행자 위험행위 사고 ①사고 사진 : ②사고 상황 :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위반하여 도로에서 술에 취해 갈팡질팡하는 행위,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 있는 행위,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놀이를 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차량이 충격한 사고이다. ③과실 비율 : A40(보행자A) : B60(자동차B) ④기본과실 해설 : 도로에 누워 있는 자(음주자 및 노상유희자 포함)의 경우 주간과 야간을 구분할 필요없이 차량의 예견 및 회피가능성이 적어 보행자의 기본과실을 40%로 정하였다. ⑤관련 법규 *도로교통법 제8조(보행자의 통행) *도로교통법 제68조(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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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의 보행자 횡단 사고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차vs사람) 2024. 2. 15. 19:30
※유형2 : 차 vs 사람 ▣자동차 사고 사례3 : 기타유형(보행자 전용도로, 차도가 아닌 곳 등)/차도가 아닌 장소에서의 보행자 횡단 사고 ①사고 사진 : ②사고 상황 : 아파트 단지 내, 공장 등 산업단지 내 및 군부대 내 등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규정의 도로 외의 장소에서 진행하던 차량이 전방에서 횡단중인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이다. ③과실 비율 : A0(보행자A) : B100(자동차B) ④기본과실 해설 : 도로교통법 제27조 제6항에 따라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자의 서행 및 일시정지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보행자의 기본과실을 0%로 정하였다. ⑤관련 법규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⑥관련 판례/조정사례 *울산지방법원 2013.11.29. 선고 2013가단19747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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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 보행자 적색신호 횡단개시, 적색신호 충격사고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차vs사람) 2024. 1. 22. 20:05
※유형2 : 차 vs 사람 ▣자동차 사고사례2 : 횡단보도내 신호등 있음/자동차 녹색신호 교차로 통과후/보행자 적색신호 횡단개시, 적색신호 충격사고 ①사고 사진 : ②사고 상황 :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에서 녹색신호에 교차로를 통과한 차량(직진, 좌회전, 우회전 규제를 받은 우회전)이 보행자 신호등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를 보행자신호등 적색신호가 여전히 켜져 있는 상황에서 충격한 사고이다. ③과실 비율 : A70(보행자A), B30(자동차B) ④기본과실 해설 :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라 보행자나 차마는 신호기의 신호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여 보행자신호등 적색신호에 횡단을 개시한 보행자에게 일방적으로 과실을 물어야 할 것이나, 보행자가 상대적 교통약자인 점, 차량은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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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 횡단보도내(신호등 없음) 보행자 횡단 대 차량 직진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차vs사람) 2023. 12. 9. 10:19
※유형2 : 차 대 사람 ▣자동차 사고 사례1 : 횡단보도내(신호등 없음) 보행자 횡단/횡단보도내(신호등 없음) 보행자 횡단 대 차량 직진 ①사고 사진 : ②사고 상황 :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횡단보도를 통과하려는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이다.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상의 사고에는 단일로(직선로,곡선로)뿐만 아니라, 교차로 부근의 횡단보도상 사고도 포함한다. 사고도로에 보차도 구분이나 중앙선 설치여부에 관계없이 본 도표를 적용한다. ③과실 비율 : A0(횡단보도 횡단 보행자), B100(직진 자동차) ④기본과실 해설 :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에 따라 차량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므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차량의 일방 과실로 정한다. ⑤관련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