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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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 직진 대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도로로 우회전 진입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차vs차) 2024. 3. 28. 18:59
※유형1 : 차 vs 차 ▣자동차사고 사례10 : 같은 방향 진행차량 상호간의 사고/도로로 진입하는 차와 직진차와의 사고/직진 대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도로로 우회진 진입 1)사고 사진 : 2)사고 상황 :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차도)를 진행하는 A차량과 도로(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우회전을 하여 A차량이 진행하는 차도로 진입하고 있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3)과실 비율 : A20(자동차A, 직진), B80(자동차B,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도로로 진입) 4)기본과실 해설 : 도로교통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차도가 아닌 장소에 있는 차량은 도로 진입시 일단 정지 후 안전여부를 충분히 확인하면서 서행하여야 할 의무를 지고 있지만, 도로에서 진행하는 직진차량도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도로로 진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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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 차도 가장자리 보행중 사고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차vs사람) 2024. 3. 17. 20:58
※유형2 : 차 vs 사람 ▣자동차 사고 사례8 : 횡단보도 없음/보도와 차도(구분없음)/차도 가장자리 보행중 사고(중앙선이 있는 도로, 일방통행인 경우 차선으로 구분된 도로를 포함) ①사고 사진 : ②사고 상황 :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에서 차량이 도로의 가장자리에서 차량의 반대방향으로 통행하는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이다. ③과실 비율 : A0(보행자A, 차도 가장자리 보행) : B100(자동차B, 차도 주행) ④기본과실 해설 : 도로교통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차량은 차도측단을 보행하는 보행자와 거리를 두고 진행하여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므로 차량의 일방과실로 정하였다. ⑤관련 법규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도로교통법 제8조(보행자의 통행) *도로교통법 제9조(행렬 등의 통행)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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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 교차로 횡단중 사고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차vs사람) 2024. 3. 15. 08:20
※유형2 : 차 vs 사람 ▣자동차 사고 사례7 : 횡단보도 없음/도로 유형별(교차로,단일로)/교차로(도로폭 기준별) 횡단중 사고 ①사고 사진 : ②사고 상황 :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진행(직진, 우회전, 좌회전 포함) 중인 차량이 교차로 내부나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이다. ③과실 비율 : A10(보행자A, 소로를 횡단) : B90(자동차B, 대로를 횡단) ④기본과실 해설 : 도로교통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차량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나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보행자가 횡단한 도로 폭과 차량이 통과하는 도로 폭을 감안하여 보행자가 횡단하는 도로폭이 클수록 주의의무가 크므로 도로 폭이 좁을 때는 10%, 넓을 때는 30%, 차량이 통과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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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 오른쪽 우회전 대 왼쪽 직진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차vs차) 2024. 3. 6. 19:52
※유형1 : 차 vs 차 ▣자동차사고 사례7 : 교차로(+자로, T자로 등) 사고/신호등 없는 교차로/직진 대 우회전 사고-상대 차량이 측면에서 진입/오른쪽 우회전 대 왼쪽 직진 ①사고 사진 : ②사고 상황 :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A차량과 A차량의 진행방향 왼쪽 도로에서 직진 진입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③과실 비율 : A60(우회전 차량), B40(직진 차량) ※선진입 사고는 차량의 속도,접촉 부위, 회전 각도 등 현장상황에 따라 과실비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 ④기본과실 해설 :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오른쪽에서 진입한 차량에게 통행 우선권이 있으나, 우회전을 하는 경우에는 직진하는 차량의 진로상에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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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 직선도로 횡단보도 부근 보행자 횡단 사고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차vs사람) 2024. 3. 5. 20:10
※유형2 : 차 vs 사람 ▣자동차 사고 사례6 : 횡단시설 부근(신호등 없음) 보행자 횡단/직선도로 횡단보도 부근 보행자 횡단 사고 ①사고 사진 : ②사고 상황 : 육교 및 지하도 부근이라 함은 횡단보도 부근이라는 개념과 동일하게 10m 내외의 지점을 말하고, 10~30m 지점의 사고는 기본과실에 보행자의 과실을 10% 가산하며 그 거리를 넘는 지점에서의 사고는 무단횡단의 예를 적용한다. ③과실 비율 : A20(보행자A) : B80(자동차B) ④기본과실 해설 : 신호등이 없는 통상의 횡단보도 부근의 사고이므로 차량의 신호위반 과실은 없으나,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차량이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므로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에서 도로를 횡단한 보행자의 기본과실을 20%로 정하였다. ⑤관련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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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 우측도로 직진 대 좌측도로 직진(동일폭)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차vs차) 2024. 3. 2. 11:01
※유형1 : 차 vs 차 ▣자동차사고 사례6 : 교차로(+자로, T자로 등) 사고/신호등 없는 교차로/직진 대 직진 사고/우측도로 직진 대 좌측도록 직진(동일폭) ①사고 사진 : ②사고 상황 :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오른쪽 도로에서 진입하여 직진하는 A차량과 왼쪽 도로에서 진입하여 직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③과실 비율 : A40(우측도로에서 직진), B60(좌측도로에서 직진) A30(먼저 진입 차량), B70(나중 진입 차량) A70(나중 진입 차량), B30(먼저 진입 차량) ④기본과실 해설 : 신호기가 없는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동시 진입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오른쪽 도로에서 진입하여 진행한 A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이 있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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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 보행자 위험행위 사고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차vs사람) 2024. 3. 1. 00:59
※유형2 : 차 vs 사람 ▣자동차 사고 사례5 : 기타 사고유형/기타 유형(보행자 전용도로, 차도가 아닌 곳 등)/보행자 위험행위 사고 ①사고 사진 : ②사고 상황 :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위반하여 도로에서 술에 취해 갈팡질팡하는 행위,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 있는 행위,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놀이를 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차량이 충격한 사고이다. ③과실 비율 : A40(보행자A) : B60(자동차B) ④기본과실 해설 : 도로에 누워 있는 자(음주자 및 노상유희자 포함)의 경우 주간과 야간을 구분할 필요없이 차량의 예견 및 회피가능성이 적어 보행자의 기본과실을 40%로 정하였다. ⑤관련 법규 *도로교통법 제8조(보행자의 통행) *도로교통법 제68조(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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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 왼쪽 직진 대 오른쪽 좌회전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차vs차) 2024. 2. 20. 20:30
※유형1 : 차 vs 차 ▣자동차사고 사례5 : 교차로(+자로, T자로 등) 사고/신호등 없는 교차로/직진 대 좌회전 사고-상대차량이 측면에서 진입 ①사고 사진 ②사고 상황 :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A차량과 A차량의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에서 좌회전 진입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③과실 비율 : A40(직진-왼쪽 도로에서 진입), B60(좌회전-오른쪽 도로에서 진입) ④기본과실 해설 : 도로교통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직진차량이 좌회전차량보다 통행우선권이 있지만, 좌회전차량이 오른쪽 도로에서 진입한 차량인 점을 감안하여 직진차량인 A차량과 좌회전차량인 B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40:60으로 정한다. ⑤관련법규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도로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