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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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 차도 가장자리 보행중 사고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차vs사람) 2024. 3. 17. 20:58
※유형2 : 차 vs 사람 ▣자동차 사고 사례8 : 횡단보도 없음/보도와 차도(구분없음)/차도 가장자리 보행중 사고(중앙선이 있는 도로, 일방통행인 경우 차선으로 구분된 도로를 포함) ①사고 사진 : ②사고 상황 :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에서 차량이 도로의 가장자리에서 차량의 반대방향으로 통행하는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이다. ③과실 비율 : A0(보행자A, 차도 가장자리 보행) : B100(자동차B, 차도 주행) ④기본과실 해설 : 도로교통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차량은 차도측단을 보행하는 보행자와 거리를 두고 진행하여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므로 차량의 일방과실로 정하였다. ⑤관련 법규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도로교통법 제8조(보행자의 통행) *도로교통법 제9조(행렬 등의 통행)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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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 후행 직진 대 선행 좌회전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차vs차) 2024. 3. 16. 15:15
※유형1 : 차 vs 차 ▣자동차사고 사례8 : 교차로(+자로, T자로 등) 사고/교차로 부근 동시 우회전 내지 좌회전 사고/2개 차량이 나란히 통행가능한 차로폭에서의 사고/후행 직진 대 선행 좌회전) ①사고 사진 : ②사고 상황 :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중앙(오른쪽단)으로 다가서는데 지장이 없는 도로임에도 미리 중앙(오른쪽단)에 붙지 않고 좌회전을 하는 B차량과 같은 도로 동일방향에서 B차량의 좌측으로 후행 직진하는 A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③과실 비율 : A20(자동차A, 후행직진), B80(자동차B, 좌회전) ④기본과실 해설 :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우회전차량은 미리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하고, 같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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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 교차로 횡단중 사고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차vs사람) 2024. 3. 15. 08:20
※유형2 : 차 vs 사람 ▣자동차 사고 사례7 : 횡단보도 없음/도로 유형별(교차로,단일로)/교차로(도로폭 기준별) 횡단중 사고 ①사고 사진 : ②사고 상황 :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진행(직진, 우회전, 좌회전 포함) 중인 차량이 교차로 내부나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이다. ③과실 비율 : A10(보행자A, 소로를 횡단) : B90(자동차B, 대로를 횡단) ④기본과실 해설 : 도로교통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차량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나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보행자가 횡단한 도로 폭과 차량이 통과하는 도로 폭을 감안하여 보행자가 횡단하는 도로폭이 클수록 주의의무가 크므로 도로 폭이 좁을 때는 10%, 넓을 때는 30%, 차량이 통과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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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 오른쪽 우회전 대 왼쪽 직진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차vs차) 2024. 3. 6. 19:52
※유형1 : 차 vs 차 ▣자동차사고 사례7 : 교차로(+자로, T자로 등) 사고/신호등 없는 교차로/직진 대 우회전 사고-상대 차량이 측면에서 진입/오른쪽 우회전 대 왼쪽 직진 ①사고 사진 : ②사고 상황 :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A차량과 A차량의 진행방향 왼쪽 도로에서 직진 진입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③과실 비율 : A60(우회전 차량), B40(직진 차량) ※선진입 사고는 차량의 속도,접촉 부위, 회전 각도 등 현장상황에 따라 과실비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 ④기본과실 해설 :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오른쪽에서 진입한 차량에게 통행 우선권이 있으나, 우회전을 하는 경우에는 직진하는 차량의 진로상에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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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 직선도로 횡단보도 부근 보행자 횡단 사고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차vs사람) 2024. 3. 5. 20:10
※유형2 : 차 vs 사람 ▣자동차 사고 사례6 : 횡단시설 부근(신호등 없음) 보행자 횡단/직선도로 횡단보도 부근 보행자 횡단 사고 ①사고 사진 : ②사고 상황 : 육교 및 지하도 부근이라 함은 횡단보도 부근이라는 개념과 동일하게 10m 내외의 지점을 말하고, 10~30m 지점의 사고는 기본과실에 보행자의 과실을 10% 가산하며 그 거리를 넘는 지점에서의 사고는 무단횡단의 예를 적용한다. ③과실 비율 : A20(보행자A) : B80(자동차B) ④기본과실 해설 : 신호등이 없는 통상의 횡단보도 부근의 사고이므로 차량의 신호위반 과실은 없으나,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차량이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므로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에서 도로를 횡단한 보행자의 기본과실을 20%로 정하였다. ⑤관련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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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 우측도로 직진 대 좌측도로 직진(동일폭)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차vs차) 2024. 3. 2. 11:01
※유형1 : 차 vs 차 ▣자동차사고 사례6 : 교차로(+자로, T자로 등) 사고/신호등 없는 교차로/직진 대 직진 사고/우측도로 직진 대 좌측도록 직진(동일폭) ①사고 사진 : ②사고 상황 :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오른쪽 도로에서 진입하여 직진하는 A차량과 왼쪽 도로에서 진입하여 직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③과실 비율 : A40(우측도로에서 직진), B60(좌측도로에서 직진) A30(먼저 진입 차량), B70(나중 진입 차량) A70(나중 진입 차량), B30(먼저 진입 차량) ④기본과실 해설 : 신호기가 없는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동시 진입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오른쪽 도로에서 진입하여 진행한 A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이 있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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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 보행자 위험행위 사고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차vs사람) 2024. 3. 1. 00:59
※유형2 : 차 vs 사람 ▣자동차 사고 사례5 : 기타 사고유형/기타 유형(보행자 전용도로, 차도가 아닌 곳 등)/보행자 위험행위 사고 ①사고 사진 : ②사고 상황 :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위반하여 도로에서 술에 취해 갈팡질팡하는 행위,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 있는 행위,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놀이를 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차량이 충격한 사고이다. ③과실 비율 : A40(보행자A) : B60(자동차B) ④기본과실 해설 : 도로에 누워 있는 자(음주자 및 노상유희자 포함)의 경우 주간과 야간을 구분할 필요없이 차량의 예견 및 회피가능성이 적어 보행자의 기본과실을 40%로 정하였다. ⑤관련 법규 *도로교통법 제8조(보행자의 통행) *도로교통법 제68조(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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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 왼쪽 직진 대 오른쪽 좌회전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차vs차) 2024. 2. 20. 20:30
※유형1 : 차 vs 차 ▣자동차사고 사례5 : 교차로(+자로, T자로 등) 사고/신호등 없는 교차로/직진 대 좌회전 사고-상대차량이 측면에서 진입 ①사고 사진 ②사고 상황 :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A차량과 A차량의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에서 좌회전 진입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③과실 비율 : A40(직진-왼쪽 도로에서 진입), B60(좌회전-오른쪽 도로에서 진입) ④기본과실 해설 : 도로교통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직진차량이 좌회전차량보다 통행우선권이 있지만, 좌회전차량이 오른쪽 도로에서 진입한 차량인 점을 감안하여 직진차량인 A차량과 좌회전차량인 B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40:60으로 정한다. ⑤관련법규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도로교..